폐차 비용 및 견적 받는 방법 : 폐차 종류 및 조기 폐차 보조금

    차가 낡아서 폐차를 해야할지 중고차로 판매해야 할지 애매하신가요? 일단 폐차 비용 및 폐차 견적을 받아보고 중고차 견적이랑 비교해보시면 간단하겠죠? 한국자동차 해체재활용업 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약 97만대의 자동차가 폐차 되었다고 합니다.

     

    폐차를 할 때에도 신차를 구입 할 때와 같이 몇가지 절차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폐차 비용 및 폐차 견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폐차 비용 및 견적 받는 방법

    폐차 비용이라는 용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용이라고 하면 내가 내야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를 하게 되면, 엔진 판매, 고철 판매금, 각종 중고부품 판매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폐차장으로부터 폐차주가 폐차 보상금을 받습니다. 

     

    ※ 이때, 2008년 이전 노후 차량은 보통 고철 판매금이 대부분이며, 2008년 이후 등록된 차량의 경우, 엔진 및 부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약간 기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폐차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폐차장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차량 종류가 다르고 수출 루트, 중고 부품 판매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견적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2~3곳 정도의 폐차장을 검색해보시고 전화해서 차종과 연식, 엔진 종류, 사고 여부 등을 말씀하신 다음 견적을 받아보세요. 가장 많은 보상금을 주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관허 폐차장이란?

    이때, 중요한 것이 관허 폐차장인지 여부 입니다. 폐차대행업체가 여러곳이 있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관허 폐차장이 아닌 경우, 폐차 비용을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하면 관허 폐차장이 아닌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상적으로 말소가 되지 않고 불법 대포차로 유통 될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은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www.kadra.or.kr)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폐차장을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전국폐차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관허폐차장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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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

     

     

    폐차 종류별 절차와 준비서류

    자동차 폐차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폐차, 압류 폐차, 조기 폐차입니다. 각각 그 목적과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폐차

    일반폐차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따로 나오지는 않지만, 차종에 따라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값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노후 정도가 양호하면 엔진 판매, 부품 판매등의 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일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차주를 대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여기에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요합니다.

     

    [개인]

    1. 자동차 등록증

    2. 신분증

    3. 인감증명서(대행인경우)

     

    [법인]

    1. 법인인감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폐차 절차

    폐차장에 폐차를 의뢰한 후에는 폐차장에서 먼저 등록원부조회를 통해 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폐차는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이나 압류등록이 없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하고 재판매 가능한 부품을 제거한 뒤 폐차가 진행됩니다.

     

    ※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자동차 세금 납부나 자동차 검사 등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폐차 후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니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보험료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폐차 의뢰 후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초에 연간 자동차세금을 한 번에 냈다면, 말소일자 기준으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 관허 폐차장 조회 및 견적 의뢰 ▶︎ 자동차 말소 등록 ▶︎ 자동차 보험 해지 ▶︎ 자동차 세금 환불 신청

     

     

    압류폐차

    자동차에 압류나 과태료 미납 등으로 인해 저당이 잡힌 경우,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차령초과폐차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유는 차량을 압류하더라도 재판매로 인한 환산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 폐차 기준

    압류 폐차가 가능한 기준은 자동차등록령 제 31조를 따르는데요.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량이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하여 11년 이상인 경우이며, 경차나 소형차는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 자동차, 중대형 화물차는 1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더라도 저당 및 압류는 그대로 남지만, 세금, 보험료, 자동차 검사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압류 폐차 절차

    단, 압류 폐차는 다른 폐차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더 긴 폐차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폐차와 달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폐차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관청은 압류 이해관계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별도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차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말소등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폐차의뢰서를 관허폐차장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폐차가 진행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 압류 관계인에게 통지 ▶︎ 폐차의뢰서 발부 ▶︎ 말소 등록 ▶︎ 관허 폐차장 조회 및 폐차 입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마지막으로 수도권내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폐차시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요즘,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 제도인데요. 현재 노후경유차 폐차시 지원금이 꽤 좋습니다.

     

    노후한 경유차는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기준과 성능이 떨어져 공해물질을 최신 차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조기폐차는 다른 폐차 방법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조건

    • 차령 7년 이상
    •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 마지막 차주가 6개월 이상 소유
    • 주행 목적의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
    •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 상 정상가동 판정

     

    준비물 및 조기폐차 보조금

    관허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폐차접수 업무까지 대행해줍니다. 폐차 후에는 고철값과 함께 조기 폐차보상금을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되며,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90%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조기 폐차보상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조기폐차-보상금-상한액표
    조기폐차 보상금 상한액

     

    조기 폐차 꿀팁

     

     

    지금까지 폐차 비용과 폐차 견적을 조회하는 방법과 폐차 종류에 따른 절차와 준비물, 보조금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더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좋은 정보들을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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